李대통령 "내년 상반기 어쩌면 마이너스성장 위기"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연평균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우리도 내년 1.4분기, 2.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될지도 모를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올 4.4분기부터 내년 1.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하는 나라가 거의 없을 것이며 한국도 내년 상반기가 최하점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우리 경제가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요즘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세계여행을 해 보면 알겠지만 가까운 도쿄(東京)만 가도 주말이 되면 거리에 차가 한산하고 미국은 썰렁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번 기름값이 배럴당 140달러까지 올라갔을 때는 차가 한 5% 정도 줄었다가 (유가가 내린) 지금은 다시 거의 원상으로 되돌아왔다"면서 "주말에 옛날과 똑같이 차가 밀리는 것을 보면 한국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있는지를 잘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교육, 과학, 문화 이 3개 분야는 현 시점을 봐서도 그렇고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 세 분야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교육이 몇 년 사이에 정상궤도로 올라가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성교육과 전문직 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논의를 좀 해 달라"면서 "우리가 자원없는 국가로서 희망을 갖는 게 바로 과학기술이고, 문화는 문자 그대로 문화이면서 산업인 만큼 이들 분야에서도 활발한 토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현 경제난국을 극복하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위기극복 기간에도 미래를 향해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 "변화와 개혁이 고통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며 개혁을 미루자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통이 1년, 2년 최대 3년까지 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시한이 있고 그 이후에 문제도 중요한 만큼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면서 "교육을 바꿔야 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해야 하며 문화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모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없애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일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앞당겨 받는 이유에 대해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시점에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그 때 가서 2.4분기 예산을 배정하는 안일한 국정운영은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으로 1-3월 업무보고를 받고 4월쯤 예산이 배정되면 그 때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내 경험에 의하면 예산이 내려오면 곧 6-7월 우기가 되고 휴가철이 돼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서 "예산이 배정돼 실제 일하는 기간은 1년 열 두 달이 아니라 평균 8개월 정도밖에 안돼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