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새해 업무보고...결합상품 할인율도 20%→30%로
내년 통신분야의 투자가 올해보다 늘어난 7조원 수준까지 확대되고 이중 절반 이상이 상반기에 집중된다. 또 두개 이상의 통신상품을 묶은 결합상품 할인율도 30%까지로 대폭 늘어나 통신요금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을 보인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통신관련 9천여 중소협력업체의 도산 방지와 종사자 35만명의 고용안정을 위해 차세대 네트워크, 중계기, 콘텐츠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투자를 지난해 6조6천400억원에서 내년 6조8천800억원으로 늘리고 상반기에만 56%를 집행하도록 독려키로 했다.
또 내년 하반기에 2.1㎓ 대역 잔여주파수를 추가로 할당하고 '황금 주파수'인 800, 900㎒대역 일부 주파수를 회수해 후발.신규 사업자에게 재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 망 구축 등 상용 서비스 준비를 위한 선설비투자로 2013년까지 3조원 규모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시장에서는 내년 3월 결합상품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해 요금 인하폭을 늘린다. 6월부터 요금인하시 인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해 자율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통신사업자와 중소협력업체의 상생협력을 강화해 일반인도 콘텐츠를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화를 지원하고 모바일 콘텐츠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2천여개의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와함께 와이브로, DMB, IPTV, 한류 콘텐츠 등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는 한편 20여개 국가를 해외진출 거점국가로 선정,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