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주파수 후발 및 신규사업자에게 할당

주파가능 구역(커버리지)이 넓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800㎒ 주파수가 후발 및 신규사업자들에게 할당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주파수 회수․재배치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800㎒ 셀룰러 주파수(50㎒폭)의 이용기간이 2011년 6월 만료됨에 따라 20㎒폭을 회수해 3G이상 용도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키로 했다. 

900㎒대역도 이동통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6월까지 이동통신용(905~915㎒/950~960㎒)으로 20㎒폭을 확보하고 3G이상의 용도로 후발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한다.

이를 위해 FM방송중계용(942-959㎒)은 1700~1710㎒대역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RFID/USN(908.5-914㎒)용은 917-923.5㎒대역으로, 무선마이크(928-930㎒, 942-952㎒)용은 925-932㎒대역으로 재배치한다.

미활용 상태인 2.1㎓대 WCDMA 40㎒폭은 기존 사업자 또는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 2.3㎓대 WiBro 27㎒폭은 신규 사업자에게 할당된다.

2011년 6월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1.8㎓대 PCS는 원칙적으로 KTF 및 LG텔레콤에 3G이상 용도로 재할당된다.

방통위는 “800~900㎒의 저주파수대역에서 선발 및 후발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반이 마련돼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망 구축에 필요한 설비투자로 이어져 관련 업계에게는 새로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시장경쟁 상황과 기술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09년에 할당방법, 할당대가, 기술방식, 사용기간 등을 결정, 개별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할당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소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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