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내년 상반기 SOC 예산 65% 집중 투입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사업 등 공기업 및 민간의 투자 유발효과가 큰 사업이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돼 중점 관리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사회기반시설(SOC) 부문 예산(23조4000억원)의 65%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역 및 주택 규모별로 2년씩 줄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도 2년간 한시적으로 풀린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확대하고 예산을 조기 집행해 경기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4.5% 많은 23조4000억원으로 늘려 잡고 이 중 65%를 내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또 올해 발주가 가능한 계속비 사업에 대해 내년 SOC 예산의 28%인 6조6000억원을 조기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살리기와 경인운하 사업 등 투자 유발효과가 커 내수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한강과 낙동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오는 2011년까지 약 14조원이 투입돼 제방보강과 하천환경 정비, 자전거길 조성사업 등에 착수한다. 또 경인운하사업은 민자사업에서 공기업(수자원공사) 주도로 사업방식이 변경되고 착공시기도 내년 3월로 앞당겨진다.

정부는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에 국고 14조8000억원 등 모두 45조원이 조기 투입돼 79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및 65만2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2년 동안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경우 지역에 따라 3~10년간 다른 분양주택에 청약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공급규칙을 바꿔 민간 주택에 한해 2년간 재당첨 제한 규정을 유예해 줄 방침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내년 3월부터 최장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7년에서 5년,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또 기타 지역은 85㎡ 이하가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방안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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