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차관 “다른 공공기관 민영화도 검토”

“주·토공 통합 법안, 내년 하반기 발표”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다른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공기업 구조조정은 진행형이며 상시 구조조정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가 검토 대상으로는 전체 공공기관 305개 가운데 민영화나 통폐합 대상인 65개 기관과 이번 4차 선진화 계획에 포함된 69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171개가 해당된다.

그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절차에 대해 “주·토공 통합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법안이)하루 빨리 처리돼야 내년 상반기 중 준비해 하반기 통합을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인위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 또는 인상을 억제해 인상 요인이 누적돼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인상 요인이 있다면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일시에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원가 요인을 흡수하면서 유가 하락을 반영해 (공공요금)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차관은 추경 편성 여부와 관련, “추경은 경제 악화 시 편성하는 것으로 현 단계에서 논하기에 적절치 않다”며 “현재는 재정을 빨리 집행해 내년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고, 부동산 심리가 워낙 위축돼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투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편 배 차관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비준과 관련, “두 국가가 윈-윈(Win-Win)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비준을 완료하면 미국도 국익과 대외신뢰 관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가 한미 FTA 비준을 마무리하면 미국에 압박 수단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비준하면 미국도 비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나 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