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의장 분리발주 직할시공 등 연구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2일 하도급제도 개선방향과 관련, "직할시공과 분리발주, 공동도급과 같은 제도들이 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도급은) 제도적으로, 대대적으로 작업해야 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직할시공제는 발주자-종합건설업체-전문건설업체로 돼 있는 3단계 도급구조를 발주자-전문건설업체의 2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종합건설업체가 수수료를 떼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관행을 고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는 또 "민간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상생의 바탕 위에서 거래를 하도록 유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공공사 발주시 어음이 아닌 현금결제에 가점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배석한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금지급비율 등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여도가 큰 기업일수록 대주단 신규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