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종부세 단계적 축소, 지방 보유세로 통합"

"한국 직접세율 인하 국제적 추세 부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종합부동산세는 과표구간 상향조정 및 세율인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축소해 지방 보유세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20일 발표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거래세에 대한 높은 의존은 동결효과(lock-in effects)로 인해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오므로 축소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OECD는 우리 정부의 직접세율 인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법인세·소득세 등 직접세는 저축과 투자, 노동 공급과 수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등을 감소시키며,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은 경제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하고 정상화 이후에는 물가안정 목표 달성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다만, 원화의 급격한 절하에 따른 영향과 함께, 성장 둔화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원화 절하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는 외환시장 개입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외환시장 개입은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에 국한할 것을 주문한 뒤 이는 외환보유액이 단기외채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성장률은 내년 27.%, 2010년 4.2%로 지난달과 차이가 없었다. 경기 회복 시점은 세계경제 회복에 달려있으며, 세계경제 회복은 내년 후반경에나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영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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