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고강도 교육개혁 논란 일 듯

   청와대가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을 계기로 대대적인 교육개혁에 본격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 "부처 차원에서 장관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교과부와 여권 안팎에서는 `청와대 의중'에 따른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게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청와대 정무, 민정, 국정기획수석 라인이 강경입장이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한마디로 교과부가 `평준화' 대신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드라이브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청와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좌편향 역사 교과서 수정, 수능교과목 축소를 비롯한 대입제도 개선, 영어 공교육 강화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그간 교과부에 대한 불만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학(私學)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해임 등 분규발생 사학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교과부 주요 국(局)에 전교조 출신 등 여전히 편향된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 왔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주경복 건국대 교수도 사학분쟁조정위 멤버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잘못된' 교육제도 개선이나 전교조에 대한 수술 없이는 진정한 개혁과 정권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입안한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교과부 차관 기용설이 나오는 것도 이런 것과 맥이 닿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새 정부가 교육개혁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해 왔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고, 그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면서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역사 교과서 수정 거부, 전교조 문제 등과 관련해선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실이 대통령의 질타를 받기까지 했었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도 "교과부가 전교조의 입김에 휘둘려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교과부 1급 일괄사표 제출 배경에는 `특정학맥' 손보기 차원의 의미도 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참모는 "교과부내 특정학맥이 파벌을 형성, 요직을 독점하고 주요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이런 것도 교육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교육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과 논란도 예상된다. 전교조는 물론이고 교과부내 일부 기득권 세력들도 반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잡음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 하나하나에 반발하고 있는 전교조가 가만히 있겠느냐"면서 "교육개혁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