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시중銀 자본확충 본격 검토

 국책금융기관 정부출자 5조원대로 늘려

 

정부가 시중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책은행에 대한 내년도 출자액도 5조원대로 대폭 확대했다.

또 한국은행도 금리인하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실물경제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은행 자본 확충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내년 1월 말까지는 올해 12월 말 기준 은행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의 윤곽이 드러난다"며 "이 때부터 BIS 비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2월 중순까지 권고치에 미달하는 은행에 대해 국책 금융기관 등을 통한 자본 확충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13개 은행에 내년 1월 말까지 기본자기자본 비율이 9%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자본을 늘리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금감원이 은행별로 12월 말 기준 기본자기자본 비율 추정치를 갖고 제시한 자본 확충 규모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3조 원대이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조 원 안팎이며 9개 지방은행은 1천억~5천억 원 수준이다.

자본 확충 방안으로는 국책은행과 연기금 등이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은행의 상환우선주 등을 매입하거나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이 돈을 시중은행에 출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면서 "그러나 자본확충 등을 위해 중앙은행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내년도 국책 금융기관 출자금액을 당초 예산안에 비해 1조7500억원 증액해 최종 의결했다. 당초 정부는 연말 현물출자와 내년 예산 투입분을 포함해 국책 금융기관에 3조61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조정 과정에서 5조3600억원으로 늘었다.

/변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