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협상 중단… 보호무역주의 부활되나?

오는 12월 중순 예정이었던 도하개발아젠다(DDAㆍ도하라운드) 협상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가 취소되면서 전세계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12일(현지시간) DDA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연내 주요국 각료회의 개최가 무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오는 12월 중순 예정됐던 각료회의가 취소된 것은 연내 타결을 위한 여건 성숙이 미진하다는 점과 주요 7개국(G7) 간의 의견대립이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라미 총장은 DDA 협상 소규모 각료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특별한 변화가 있으면 연내 개최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내건 바 있다.

그 뿐 아니라 라미 총장은 협상내 세부원칙의 잔여 핵심쟁점 해소를 위해 최근 몇 주간 주요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번 DDA 협상 결렬로 인해 글로벌 다자무역체제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WTO는 당분간 의견대립이 있는 국가들간의 이견조율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우리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DDA 협상 타결이 결렬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다른 WTO 회원국들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조속한 시일내에 협상 타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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