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남북협력기금 1조5천86억원..8.6%↑

2008-1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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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가 1조5085억6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 액수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예산인 1조3887억4100만원에 비해 약 8.6% 증액된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14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정부 출연금이 당초 책정한 65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3000억원 깎였지만 삭감된 3000억원은 여유자금 회수 규모를 늘리는 형식으로 충당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용하지 않은 남북협력기금 중 3000억원을 내년도로 이관해 사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올들어 당국 차원의 대북 쌀.비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월 말까지 사용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기금 예산의 15%수준인 약 2040억원에 그쳤다.

내년도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쓰일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당초 정부 안대로 쌀 40만t, 비료 30만t을 각각 지원할 수 있는 6437억원으로 책정됐다.


또 남북경협 관련 예산은 북핵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경협 4원칙'에 따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올해의 6101억원에서 약 51% 감소된 3006억원으로 최종 책정됐다.


지난 13일 남북협력기금과 함께 국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통일부 일반 예산은 올해의 1254억원에서 약 3% 줄어든 1215억45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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