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포괄적 협력 이뤄질까

3국 정상회담 정례화 등 긴밀한 협력 ‘담보’
북핵문제 등 3국 이견…공조 틀어질 수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한중일 3국간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국은 지난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북핵문제 해결, 역내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999년 이후 줄곧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되던 한중일 정상회담이 아세안+3 회의와는 별개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 일본 아소 다로 총리 등 3국 정상은 1년 단위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하고, 실무급 회의 개최 방안에 합의함으로써 3국간 긴밀한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회담이 금융정상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3국 정상은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3국 정상은 우선 3국 중앙은행간 통화 스와프를 300억 달러로 확대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또 G20 금융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이행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 등 금융분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고, 보호무역주의 반대와 자유무역 체제 증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WTO(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포괄적 타결을 지지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경제성장 촉진과 내수 증대를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자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협조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3국 정상은 ‘3국간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을 통해 각 부문의 협력과 함께 다양한 급의 대화채널을 가동키로 합의했다. 단순히 경제를 넘어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3국간 정상회담 정례화와 함께 3국 외교장관회의 및 차관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키로 했고, 각종 협력사업의 추진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기 위한 사이버 사무국을 내년중 설치키로 했다.

또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3국간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황사방지 공동연구 사업, 겨울철새 공동조사,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 민간 공동연구 심화 및 투자협정 체결교섭 가속화 등에도 3국 정상은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3국간 공조가 제대로 실현될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와 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 FTA 등에 대한 3국간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문제다.

또 과거사 문제 등으로 양자 관계가 틀어질 경우, 3국 공조의 틀은 언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