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검증의정서 쟁점 조율 난항

2008-12-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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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국들은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간)께부터 댜오위타이에 모여 의장국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양자접촉을 갖고 의정서 수정안 제출을 위해 협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의장국 중국은 오후 3시20분께 6자 수석대표들만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마지막 절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은 특히 북한측과 양자회동을 갖고 의정서 수정안 제출을 위해 노력했으며 미국도 북한과 별도의 양자회동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6개국 수석대표들의 모임에서 당초 예정대로 이날 회담을 종료할 지, 하루 이틀 더 진행할 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쟁점 조율에 끝내 실패할 경우 일단 휴회하고 1월초에 회담을 다시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1월20일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는 등 국제 정세를 감안하면 6자회담이 1월초 속개되더라도 장기 교착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전날 제시한 의정서 초안은 검증의 주체와 대상, 방법, 시기 등이 담겨져있으며 지난 7월 6자회담 합의문과 10월 평양 북미합의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가국들은 전날 이틀째 회의에서 쟁점인 시료채취 문제와 관련, 중국이 제안한 '시료채취를 내용적으로 보장하는 표현'에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검증의 주체와 대상 등 다른 쟁점에 대한 의견차이가 워낙 커 쟁점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회담 소식통은 "검증 주체에 있어 현안은 역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을 어떻게 담느냐이고, 대상에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접근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등은 검증의정서 채택이 어려울 경우 경제.에너지 제공 방안에도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 경우 채택될 합의문은 비핵화 실무그룹 의장국인 중국이 마련한 검증의정서, 에너지 실무그룹 의장국인 한국의 에너지-불능화 마무리 계획서, 동북아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 의장인 러시아가 만든 관련 문서를 중국이 총괄 합의문서로 정리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민감한 현안은 별도의 양해각서에 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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