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시설 건축...허가에만 619일 걸린다

과다한 건축물 인·허가 규제로 인해 대규모 유통시설의 투자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발표한 '대규모 유통시설의 건축·운영관련 규제실태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쇼핑센타, 백화점 등의 인·허가기간이 길고 적정부지 확보가 어려워 유통시설 투자에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허가기간의 경우 최근 준공했거나 신축 중인 6개 유통시설 실태조사 결과, 업체들은 인·허가를 위해 42개 처리기관을 거치며 21개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5억원이 넘었으며, 소요 기간도 평균 619일이나 걸렸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다수의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관련 행정기관장과 개별 협의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이 기간이 늘어나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의제사항 처리를 위한 일괄 협의체를 설치, 모든 협의사항이 15일 이내에 처리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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