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교육세 폐지 법안 ‘날치기 통과’” 규탄

교총과 전교조는 6일 교육세 폐지 법안 상정을 규탄하고 교육세 폐지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 9명 중 한나라당 소속 4명의 찬성으로 국가 교육의 명운을 좌우할 교육세 폐지 법안이 ‘날치기식’으로 졸속 처리된 것을 규탄한다”며 “기획재정위는 교육세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기획재정위원 등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사이버 시위를 전개하고 교육세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는 항의 전화를 거는 한편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같은날 논평을 통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여야 의원 전원이 교육세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지 하루 만에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묵살한 채 법안이 통과됐다”며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교육ㆍ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를 저지하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날 교육세 폐지 법안을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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