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예산안처리 강온 압박

2008-12-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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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분수령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향한 강온 압박 전술을 입체적으로 구사할 태세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12월9일'을 못박아둔 상태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는 예산의 선(先) 집행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국회 예결특위의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시작된 1일 한 라디오에 출연, "오는 9일까지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예산안 재수정을 요구하며 계수조정소위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강수'로 화답한 셈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의 예산안 재수정 요구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어깃장에 불과하다"면서 "더 이상 야당의 떼쓰기에 관용을 베풀 수 없다"며 예산 부수법안 심의를 진행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의 분발을 주문했다.

   박희태 대표는 "경제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박순자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정파 이익에만 몰두, 국정을 훼방놓는데 대해 국민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만 보며 빠른 시일내 예산안.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원내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예결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들어오든 말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계수조정소위) 회의를 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으로서 최상의 시나리오는 `12월9일 본회의에서의 여야 합의 처리'다.

   현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예산안의 조속 처리도 중요하지만, 향후 여야관계 냉각에 따른 국회에서의 날선 대치가 불보듯 뻔한 만큼 한나라당으로서는 야당과의 대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금주중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을 찾아 새해 예산안의 9일 처리 필요성을 역설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나아가 3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막판 타협에 나설 수도 있다.

   야당과의 절충이 끝내 실패, 9일 예산안의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에 대비한 명분 쌓기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당 일각에서는 예산안의 9일 처리를 목표로 하되, 야당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처리 시한을 다소 미루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지만, 처리 시한은 원내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강온 전략을 구사하며 좀 더 기다리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위원인 한 의원은 "9일 예산안 처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금주중 민주당이 예산안과 관련한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며, 그 이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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