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리포트] 일본 고청년층 고용불안 고착화 되나

일본의 청소년층(16~35세) 프리타(Free와 Arbeiter의 일본어식 합성어) 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26~35세) 프리타 감소폭이 둔화되며 이들의 고용불안이 고착화 돼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일본 국회와 정부가 함께 발표한 '2008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07년 일본 청소년층 프리타는 수는 프리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03년(217만 명)부터 4년 연속 감소(36만 명)해 181만 명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16~25세 프리타는 30만 명이 줄어든 반면 청년층은 6만 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일본에서는 이들의 불안한 고용형태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프리타란 안정적인 고용형태에서 벗어나 자기가 편한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는 시간에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경기침체가 한창이던 1990년대 후반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본의 청년층 프리타는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선택적 프리타라기 보다는 일본 경제 침체기에 구조적으로 발생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들 청년층이 사회에 진출한 시기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으로 일본의 장기불황이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들을 타율적 프리타로 양산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에 발표한 추가경제대책에서 청년층 프리타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층 프리타를 정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조성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상정하는 등 고용확대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그렇지만 최근 경기가 악화로 인한 고용시장 경색으로 일본 정부가 고용확대를 위한 정책을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일본 기업들도 최근 몇 년간 경제상황이 워낙 빠르게 급변하고 있어 정규직보다는 임시직이나 파견직을 선호하고 있다.

정성춘 대외경제연구원 일본팀장은 "일본 기업들은 최근 시장 상황이 널뛰고 있어 안정적인 고용을 꺼리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고용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이 늘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재도전 지원 종합 플랜'이라는 계획을 통해 프리타나 다중채무자, 사업실패자, 노인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이 취업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과 직업능력배양교육을 실시했다"면서도 "아베 신조 전 수상을 시작으로 수상이 두 차례나 바뀌어 정책적 연결끈이 끊어졌고 정국이 불안해 안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유경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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