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여야 극적 조율 이뤄지나(재송)

박-정 비공개 회동으로 주목

종부세 개편안을 놓고 평행을 달리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박희태-정세균 대표가 단독 비밀회동을 가짐에 따라 극적인 의견조율로 이어질지 눈길을 끈다.

현재 한나라당은 종부세 핵심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법 전반에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세대별 합산과 1주택 장기주택 보유자 부분만 고치는 소폭 수정을 주장하는 등 여야는 엇갈린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부 가운데 한사람 명의의 1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3억 원을 공제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도 5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세해 10년이 되면 면제해주는 감세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이 10년 이하이거나 실거래가 15억 원 이상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당내 의원들의 엇갈린 의견들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한나라당이 과세기준 6억 원을 당론으로 정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은 후, 나머지는 ‘야당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고 밝힘에 따라 여야의 종부세 개편안으로 인한 대치는 불 보듯 뻔한 상황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여야간 시각차는 박  대표와 정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가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종부세 관련 극적 합의점이 도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 당 대표가 비공개 단독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안 및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한 대화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양당 대표가 만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특별히 요청이 오갔다가 보단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현안이 조율되지 않았을까 관측된다”고 밝혔다.

이로서 국회가 풀어야할 과제중 하나인 종부세 개편 입법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법률안 관련 6차 조세 소위원회에서 방점으로 찍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한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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