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사실상 타결

  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1일 "19∼20일 이틀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진행된 방위비분담 제5차 한.미 고위급협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추가 회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외교경로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해 조율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말해 쟁점사항들은 모두 합의됐음을 시사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증액비율을 집중 협의한 결과, 우리의 부담능력을 감안해 국내 물가상승률 수준(2.5%) 정도 증액한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그동안 2∼3년 단위로 체결해온 협정을 3∼5년 단위로 체결하자는 데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지난 4차례의 협의에서 분담금 제공방식을 지금의 현금에서 현물로 전환하고 방위비를 미군의 기지이전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도 합의했다.

   이번 협의에 한국측에서는 조병제 외교통상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미국측은 잭슨 맥도널드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7차 협정이 올해 말 종료돼 연말까지는 새 협정에 사인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 전체 국방예산의 2.94%인 7천255억원 상당을 제공, 전체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42% 정도를 부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