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위기 기회삼아 국제금융 메카로 발돋움해야 ”

김기환 서울파이낸셜포럼 회장은 19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현재의 위기는 한국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며 “이번 위기를 통해 통화스와프 체결, FTA 비준 등을 통해  한미간 파트너십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아주경제 창간 1주년 기념 ‘2008 제2회 동아사아경제포럼’ 개막세션에서 “한국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고, 세계 6위 규모의 외환 보유와 우수한 인적자원 풍부 등을 감안할 때, 금융위기를 당했다고 해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과 유럽이 장기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어, 개도국과 신흥발전국이 다수인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다. 또 오는 2015년 아시아의 GDP 비중은 전체의 30% 가까이 될 만큼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게 김 회장의 기본 견해다.

그는 “이를 기회 삼아 한국은 세계금융센터로서 도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의 기조 연설은 아시아에서 한국의 리더십이 요구할 시점이 올 것이고 이를 발판 삼아 한국은 국제금융의 메카로 발돋움할 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2100억 달러 이상의 외환보유고 △한미 스와프 협정체결로 인한 유동성 위기 극복 △정부의 재정흑자를 통한 국부펀드 육성 △교육을 통한 우수 인적자원의 해외 네트워크 형성 활성화 △미국과 유럽의 우수 금융인재들의 아시아지역으로의 이동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은 양국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미 오마바 정부가 자동차 부문 재협상을 요구한다고 해도 별다른 손해를 입지 없을 것이며 오히려 한국이 국제금융센터를 구축하는데 (FTA는) 좋은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까지 전이된 상황이지만 정부가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어 큰 위기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세계 금융위기는 한국 금융권에 1차적 타격을 줬는데 지난 2개월 간 한국의 원화는 달러 대비 20%나 평가가 절하됐고, 환율 널뛰기 등으로 변동성과 금융의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이라면서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으로 일단 유동성 부족 우려를 불식하는 등 정부의 대응도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이어 “실물 경제에서 이번 위기는 중소기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감세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의 개혁을 역설했다

김 회장은 우선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한국의 소득세 수준이 높고 누진비율도 높아지면서 조세의 투명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 조세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조세 개혁위원회 발족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세 개혁위에서) 전체적 세수 방향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노동 시장 유연성에 대해 “노동인력의 유동성 부족도 문제”라며 “강성 노조 활동 등이 유연성 떨어뜨리는데 이는 해외투자자들이 불평을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적합한 생활여건 제공 △교육 성과를 높이는 경쟁 도입 등 포괄적 교육개혁 추진 등을 당부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아이슬란드가 국제금융센터로 가려다 금융위기를 맞았다. 한국도 그런 위기상황에 빠져드는 것 아닌가.

= 아이슬란드의 금융위기는 경제운영의 어려움 때문이다. 금융중심지로 가기 위해 노력해서 발생한 결과가 아니다.
금융중심지가 돼야 하는 이유가 이런 위기가 앞으론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수시로 금융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가 미국에 가서 달러자금을 빌리고, 채무 상환과정에서 달러 부족은 항상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다 보니 장기로 빌려오지 못한다. 단기로 빌려 장기로 국내에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하루빨리 이 지역내 금융중심지를 둬야 한다. 한국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자리잡아야 한다.

△ 금융중심지로 도약에 대해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파생상품으로 인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나.

= 미국위기는 여러 요인 중, 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 특히 투자은행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 금융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이번 위기를 당하고 나온 대응방안이다.

이에 따라 파생상품 취급에 대한 위험 줄어들고, 새로운 규제가 있다면 파생상품의 양이나 상대적으로 줄게 된다. 그렇다고 파생상품이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감독 규제가 도입이 된다면, 파생상품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