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한미FTA 여야 합의처리 추진

2008-11-12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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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원칙으로 고수하되, 비준안을 단독상정하지 않고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정부 대책을 보완하면서 여야 합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여야 간사단은 전날 접촉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한미 FTA 방미단을 공동으로 파견하고,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비준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되 일방 처리하지 않는다는데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외교통상통일위와 FTA 당 대책특위에서 국익차원에서 정쟁없이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가중대사에 대해 원칙과 정도로 가야지 단편적인 정보나 지식을 확대해석하거나 이를 통해서 여론을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방침은 한미 FTA 비준안의 연내 정기국회내 처리라는 당론을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야당을 설득, 합의 처리하는 수순을 밟도록 하면서 정기국회 다른 현안들의 처리를 감안, 야당과의 마찰.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한미 FTA 비준안은 국익차원에서 조기 비준돼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다만 야당과 충돌을 하면서까지 상정을 강행하는 것은 피하겠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어제 외통위 간사협의에서 `12일 공청회를 걸쳐 17∼23일 국회 방미단을 파견하고, 방미단 결과보고와 정부대책 보고를 한 뒤 상임위 상정여부를 결정한다'는데 큰 원칙에서 합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안의 상임위 상정도 최대한 야당과 합의를 통해 17일 방미단 파견전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되, 야당과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방미단 귀국 이후로도 늦출 수 있다는 탄력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핵심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한다는 당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당 소속의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FTA 비준안 상임위 상정과 관련, "가능하면 17일 방미전 여야 합의로 상정하자는 입장"이라며 "합의상정이 될 경우 미국을 다녀와서 상임위 의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가능한 방미전 상정을 노력하겠다"면서도 "만일 합의 상정이 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상정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단독상정에서 합의로 한나라당의 입장이 선회한 것과 관련, 그는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야당과 대화를 통해 최대한 이 문제를 합리적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협의없이 상임위 운영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방미단 구성과 관련, 박 위원장은 "민주당을 포함해 초당적으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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