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실물경제 위기대응체제 구축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9일 실물 경제위기에 대비, 단기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법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는 금융문제라면 실물분야 영향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추운 겨울의 시작"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구조조정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기업들의 부실 징후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구조"라며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것을 금감원과 금융위에 제도 검토를 부탁했고 우리도 수석 전문위원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자금을 투입하거나 구조조정을 할 때 어떤 판단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럴때 금융은 어떤 기준에 의해 공급할 것인지 등이 미리 준비가 돼야한다"며 "이미 당정간에 만일 사태에 대비해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준비를 하고 있다. 치료로 치면 예방치료"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도가 나기 전에 금융기관과 기업간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하고, 은행들의 법적 지원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IMF(국제통화기금)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 내용이 건전한데도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면 자금을 쓰고 그에 상응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BIS(국제결제은행)의 새 자기자본비율 협약인 바젤 Ⅱ로 넘어가기 위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긴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바젤 Ⅱ로 넘어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경과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유보하면 최대 18조원의 여유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를 챙기고 있고, 미국의 경제상황으로 보면 자동차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제일 시급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의장은 산업은행 민영화 및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통합과 관련해선 "현 상황을 예상하지 않고 추진했다. 시기 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산업은행을 투자은행(IB)으로 바꾸는 것이 민영화의 기본 틀인데 미국에서 IB 회의론이 일어났다. 그 추세를 봐야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임 의장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교체 등 연말 개각론에 대해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팀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잘 이해하고 완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획재정부 장관 뿐 아니라 금융위나 다른 기관에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