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놓고 여야 입장차 커

                            미국측 재 논의 요구 가능성도 배제 못해

오바마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면서 향후 한미 FTA의 국회비준 시기를 둘러싸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오바마는 대선 운동 당시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내며 “한국은 수십만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 반면 미국이 한국에 파는 자동차는 4000~5000대에 불과하다”며 한미FTA안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미 FTA 비준을 놓고 여야 갈등이 점쳐지는 가운데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정 ‘선 비준 압박론’=당정은 6일 국회에서 한미 FTA 테스크포스(FT) 회의를 갖고 한미 FTA를 연내 비준 재확인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FT 부위원장인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초당적 대처를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여야 간사단이 함께 오는 17일 방미해 비준동의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며 "방미에 앞서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의 해석은 오바마 당선자가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할 가능성이 보이므로 미리 한국에서 절차를 완료해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 ‘선 대책 후 비준’=반면 야당은 한미 FTA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기는 미국 행정부와 국회의 추이를 신중히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나섰다.

박상천 민주당 전 대표는 중진 원내대책회의에서서 “한미 FTA로 인한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미국 새 행정부와 미국동향을 봐가면서 비준동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 역시 한미 FTA 비준 시기에 대한 우려를 내 비쳤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북핵과 한미FTA 등 정치.경제에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 역시 “한미 FTA 역시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조기 비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간 입장차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승수 국무총리는 “한미 FTA는 아주 중요한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처리해 달라”고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김한나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