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투자 유치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필요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6일 “투자에 제약되는 모든 장애 요소를 이번에 작심하고 제거해야 한다”며 수도권규제완화 반대를 외치는 여야권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박 수석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정책포럼의 ‘글로벌 금융 충격과 서민경제’ 조찬강연에서 수도권 및 대기업규제 등을 언급한 뒤 “수도권규제를 이대로 두면 투자유치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방 죽이기’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여야의원들을 향해 박 수석이 쐐기를 박으며 고수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은 최근 박근혜 전 대표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한 후 “수도권 규제완화 자체엔 반대하지 않지만 지방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같이 발표했어야 했는데 그걸 하지 못 했다”며 “왜 지방대책을 함께 발표하지 않았느냐”고 청와대와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배영식 의원도 “지방대책 나온다 하면서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나 흘리고 있다”며 “5+2 광역 경제권 개발을 지방 대책으로 이미 발표했는데 무슨 지방대책이 또 나오겠느냐”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이에 박 수석은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로를 포함, SOC사업에 2조원 정도를 담았다”며 “구체적인 지방대책도 발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을 묶어 놓고 정부가 노력해 온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앞으로 새로운 방안을 추가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한나기자 han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