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보험지원 40조원 늘린다

정부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내년에 수출보험 계약체결 한도를 40조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 활로를 터주고자 해외에 널리 알려진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제품 브랜드를 보증하는 '코트라 보증 브랜드' 제도도 도입된다.
    주력 분야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공채매입 부담을 덜어주고 정보기술(IT) 제조장비 등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무역수지 개선 전략 및 대책'을 보고하고 내년 수출 5천억 달러 달성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전체 수출의 26%를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을 대폭 늘려 수출기업의 금융애로를 해소할 방침이다.

   수출보험공사가 현재 수출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한도는 130조원이지만 국회 동의를 얻어 내년에는 17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보험기금 출연금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 중 수출거래 위험을 감소시키는 단기수출보험 지원을 올해 86조9천억원에서 내년에는 99조7천억원으로 늘리고 플랜트와 선박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수출보험도 올해 12조6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9조5천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코트라 보증 브랜드' 제도는 올해 30개 기업을 시범으로 선정하고 2011년까지 5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품 품질 평가와 재무건전성 평가로 검증된 중소기업 제품 브랜드는 코트라의 보증으로 해외에서 신인도가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출 주력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업계가 건의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자동차 분야는 하이브리드차의 내수기반이 취약해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 면제뿐 아니라 공채매입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3천만원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감면 규모는 31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휴대전화 단말기와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장비 등에 대한 관세감면과 할당관세 연장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해외 플랜트 수출을 늘리기 위한 지원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건설현장에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해외 현장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은 시장여건을 고려해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국은 멜라민 파동에 따른 다국적 식품회사의 안전 음식재료 선호 분위기를 수출 호기로 활용하는 한편 일본은 엔고를 활용해 대형 유통업체 구매담당자를 초청해 상담회를 개최하고 일본 인터넷 쇼핑몰에 한국상품 입점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