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여.야 반대 목소리, 일방적인 지방 죽이기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하고 나섰다. 지역균형발전에 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3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는 전국적 신로를 얻을 수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별한 정치적 언급 없이 정중동의 행보를 보여 온 박근혜 전 대표도 이에 가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추세에 있어 정부의 입장변화에 주목된다.

박 전 대표 기자들과 만나 “지방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 등의 대안을 내놓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500만 비수도권 국민과 더불어 지방을 나락으로 떨어트리고, 국가적 불행을 초래하는 잘못된 수도권 완화 정책에 결연히 맞서겠다”며 “정부가 공식 철회하는 날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방문해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특히 충청권을 지역기반으로 두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국가균형발전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며 “신음하고 있는 지방의 경제는 빈사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지방으로 이전했던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혁신도시에 의지를 보이지 않는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지방을 희생해서라도 수도권을 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승수 국무총리는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서 정치권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국제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특단의 대책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었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