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 4일 발표

글로벌 신용경색으로 인한 실물경제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을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일 재정지출 확대와 세제 및 규제 완화,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ㆍ미간 300억달러 통화스왑 체결로 환율 및 주가지수는 다소 안정을 되찾았지만 실물경기지표의 부진 속에 내수시장의 위축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은 부동산ㆍ건설경기 부양책이다. 건설산업이 내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관련 세제와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양도소득세 경감 조치를 확대해 1가구 2주택자와 3주택자 이상에게 각각 50%, 60%씩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향후 2년간 일반과세 세율(6~3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수도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도 대거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받지 않는다. 아울러 재건축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한 규정도 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건설사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31일 신성건설은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지만 줄도산설이 끊이지 않는 건설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도 재정지출을 6조원 안팎 늘려 저소득층 지원을 확충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키우기 위해 2000억~300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출연이 이뤄지면 이들 기관의 보증 여력은 현재보다 2조~3조원이상 늘어난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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