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종합대책 의미와 배경)

(실물경제종합대책 의미와 배경)

건설규제 완화ㆍ재정 늘려 경제난국 돌파
-건설경기에 재정지원 늘려 내수 경기 부양
-중기 연쇄도산 막고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4일 발표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ㆍ금융종합대책에는△금융ㆍ외환시장 안정과 재정기능 강화△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중소기업ㆍ서민지원 강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게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방안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건설경기에 재정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내수경기를 부양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부수 효과를 거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사실상 '한국판 뉴딜정책'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한ㆍ미간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등으로 금융시장이 위기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실물경제에 대한 불안한 요소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또 우리 경제가 수출 중심의 체질인데 반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제환경은 좋지 않다는 것도 내수경기 부양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선회는 경제팀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세계지도자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적 실물경제 침체 조짐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역할도 대폭 강화하여 본격적인 내수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바로 이 같은 맥락이다.

△불안한 수출시장 =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7년만에 가장 저조한 실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중 소비지출 역시 전 달에 비해 0.3% 감소했다.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은 2년만에 처음이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급격한 하강곡선을 그리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 수출시장 역시 급격히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중국 역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경착륙은 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수출국의 불안한 경기 상황이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로 자동차와 섬유 등 주요 수출재의 생산 둔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예상보다 심각한 실물경기=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및 3분기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중 소비재판매액(계절조정) 지수는 108.5로 전월대비 3.8%, 전년 동월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역시 각각 8개월과 10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또 이날 발표된 한국은행의 '10월 기업경기조사'에서도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65로 10월 전망치보다 13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외환위기 이듬해였던 1998년 4분기(5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글로벌투자은행인 UBS는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2.9%에서 1.1%로 하향 조정하는 등 외부에서 보는 시각도 좋지 않다.

정부가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부양으로 가닥을 잡은 것도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출발한 것.

세계 경제가 수렁에서 빠져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 주도형의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건설부문의 재정지출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정확대는 건설업에 집중=이에 따라 정부는 실물경기 부양에 투입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조만간 수정예산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추가로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이미 제출된 예산안을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식이 아닌 수정예산을 다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예산 규모를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 적극적인 재정 지출 확대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박병완 청와대 경제수석 역시 "수입 유발을 적게하면서 아파트가 아닌 지방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같은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할 것"이라며 "재정지출에서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것이 역시 건설산업"이라고 말해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건설부문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했다.

'건설업 정부'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건설업체 등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다.

일본정부가 최대 26조9000엔(약 350조원)에 달하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고, 중국 또한 최대 2000억위안(약 38조원)에 달하는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처럼 우리도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재정확보가 예상대로 쉽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이다.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수정예산안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재정지출이 건설업계 또는 대기업 등에 편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늘어나는 재정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산서민층, 소외계층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당-정-청 간의 협력과 각 부처간 업부협조도 남겨진 숙제 가운데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