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오바마, 경제회생이 최우선 과제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두고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탄생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는 자신이 당선된다면 금융시스템 안정화를 통한 경제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후보는 31일 아이오와주에서 CNN방송과 가진 회견에서 대통령 당선될 경우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묻는 질문에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붕괴를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고서는 다른 과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후보는 특히 "감세정책은 경제안정이라는 최우선 정책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 1일(현지시간) 콜로다도 유세현장에서의 버락 오바마 후보.

전날 저녁 방송된 NBC 나이틀리 뉴스와의 대담에서도 오바마 후보는 자신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돼 취임하게 되면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든지 의심할 바 없이 상당한 경기 침체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국 경제는 회복에 앞서 더욱 악화돼 상당한 침체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후보는 내년에는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단기적인 재정적자와 장기적인 국가부채를 다루는데 고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 불경기가 얼마나 깊게 또 오래 갈 것인지는 향후 6~9개월 사이에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오바마 후보는 미국 제조업의 근간은 자동차 산업이라며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연비효율이 우수한 자동차를 개발하는 조건으로 업계에 대한 연방지원을 두 배 늘리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공약한 중산층 구제방안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단기간에 미국 경제의 침체를 끝내고 회복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오바마 후보는 또 '에너지 독립'을 정책 우선순위 대상으로 꼽고 향후 10년 간 1500억 달러를 청정에너지 경제에 투자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약, 의료보험료 등의 의료개혁, 교육개혁 등을 각각 제시하며 정부개입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바마의 정책은 기존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작용적 성격을 지닌 적극적인 정부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및 실물경기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옮아가며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0.3%를 기록, 7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다.

미국의 3분기 민간소비도 3.1%로 급감해 1991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여 4분기에도 실물경기 악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새 정부의 정책이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오바마 후보와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의 경제 정책 차별화는 단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진정된 후 거시경제 정책방향은 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전문가들은 특히 양측의 조세 및 재정정책에서 차이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로선 긴축이 어렵지만 위기가 수습되면 매케인 후보는 감세, 오바마 후보는 증세 정책을 펼 것이며 긴축 재정정책에 돌입하면 그 긴축의 폭은 오바마 후보가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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