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ㆍ日도 통화스와프 확대 추진

정부가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은 가운데 중국과 일본과도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ㆍ중과 한ㆍ일 통화스왑 규모가 늘면 국내 외환보유액에 대해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ㆍ미 통화스와프 라인이 체결됐기 때문에 한ㆍ중ㆍ일 양자간 통화스와프 라인 확대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ㆍ미 통화스와프 협약 체결로 한국 대외신인도가 높아지면 한ㆍ중과 한ㆍ일 통화스와프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미국과 이미 통화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과 협의에서는 한국이 새롭게 미국 통화동맹 우산 속으로 들어왔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중국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양자간 통화스왑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한도는 한ㆍ중 40억달러, 한ㆍ일 130억달러, 한ㆍ아세안(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65억달러로 모두 235억달러 규모다.

정부는 한ㆍ중ㆍ일 협의를 서둘러 진행하고 있지만 한ㆍ일과 한ㆍ중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가 이뤄지는 시점은 한ㆍ중ㆍ일 재무장관이 모두 모이는 내년 5월 ADB 연차총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때 한ㆍ중과 한ㆍ일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가 이뤄지면 내년 4월말로 끝나는 한ㆍ미 통화스와프 협정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ㆍ중ㆍ일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비한 800억달러 규모 다자간 공동기금(펀드)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800억달러 가운데 80%인 640억달러를 한ㆍ중ㆍ일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를 아세안이 맡는다. 출자는 각국 외환보유액에서 이뤄진다.

다만 한ㆍ중ㆍ일 몫인 640억달러 분담 기준을 놓고 3국이 서로 많은 금액을 출자하기 위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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