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달러 국가지급보증 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차입에 대한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 동의안은 출석 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218명, 반대 10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이로써 18개 시중은행은 내년 6월말까지 외국에서 들여오는 외화표시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1천억달러 내에서 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정부의 보증을 받게 돼 유동성(자금흐름)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정부의 원안에는 △지급보증을 통한 가계·기업의 금융부담 최소화 △은행의 자구노력 정도에 따른 보증수수료율 차등 적용 △은행 연봉체계 개편 및 양해각서(MOU) 위반시 문책·제제 △지급보증에 대한 구상권 행사 △금융 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지급보증 현황의 지속적 국회보고 등 부대사항이 첨부됐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매우 어려운 시기이고 정부의 잘못도 따져야 하지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합의처리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