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 지원액 200조 육박···한해 예산과 맞먹어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했거나 지원할 예정인 금액이 총 2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내년까지 투입될 원화 금액은 44조원, 해외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을 포함한 달러 지원은 151조원으로 총 195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포함)인 220조원의 89%에 달하는 것이다.

한은은 지난 23일 통안증권의 중도환매를 통한 원화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7000억원을 시장에 공급했다. 한은이 통안증권을 중도 환매한 것은 2003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운용하는 총액한도대출의 규모도 종전의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5000억원 확대했다.  

한은은 지난 24일 증시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방식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2조원을 공급했으며, 27일에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RP방식으로 은행채와 특수채를 5조∼10조원 가량을 매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주택이나 보유토지를 공공기관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들에 9조원 가량의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9월에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4조5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2008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감세로 인한 효과는 올해 1조9000억원, 내년에는 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세가 소비를 이끌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13조원 수준의 감세를 통해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입장을 밝혀 내년도 감세규모는 당초 세제개편안보다 7조원 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와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했거나 지원할 예정인 외화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이달 외환 스와프 시장에 공급한 100억달러와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한 50억달러, 여기에 지난 19일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추가 지원하는 300억달러(정부 200억달러, 한은 100억달러)까지 합하면 총 450억달러에 달한다.

이를 올 평균 환율인 1달러당 1041.6원으로 환산시 약 47조원에 이른다.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키로 한 1000억달러까지 포함하면 총 151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와 한은의 이런 대규모 지원에도 금융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현재 급선무는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유동성 공급 규모가 많고 적음을 따지기 보다는 정책적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한은은 필요하다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여서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해정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