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 건설 대책 실효성 따져

         강만수 장관 은행별 하나하나 자구책 관리하겠다

종반전으로 들어서는 22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금융위기 대책과 핵문제 등 대북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경제위기 대책 실효성을 제기했고, 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북핵문제와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과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과 관련, 내재된 부실성과 관계 기관들의 모럴해저드를 우려하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정부 보증이 이뤄질 때까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보증을 서야 한다”며 “수출입은행법과 산업은행법에는 시중은행의 외화차입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안으로 “양해각서(MOU) 체결 등의 형태로 (은행별로) 하나하나 자구노력을 어떻게 하는지 관리해 나가겠다”며 “수수료 수준은 과거에도 했듯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0.5∼2.0%로 차등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국민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강 장관은 “선별적으로 A, B, C, D 4등급으로 나눠 D등급은 바로 법정관리나 부도로, C등급은 워크아웃 절차에 따르는 등 상황에 따라 하겠다”고 답했다.

외교통상위에서는 대북정책에 있어 격하된 한국의 위상과 북한 핵 검증결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이 부시 대통령의 임기 말 성과를 거두기 위해 무리하게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단행했고 우리 정부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이에 끌려갔다는 지적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문제에 대해 한미 간 협의를 거쳤다”며 “핵 검증 문제가 당면한 문제였다”고 이해를 구했다.

유 장관은 이어 “미국을 야단칠 입장은 아니다”며 “과연 우리는 북핵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증결과 신고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의 질의에는 검증결과 북한이 지난 6월 제출한 신고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가 복원될 것임을 시사했다. /안광석 기자@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