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조 내달 10일 실시

 

 '직불금 수령 명단', 국조실시 전까지 제출

  명단공개 범위,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한정

  야당 명단 즉각 공개 주장, 노무현 전 대통령 증인 신청도 관건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는 원내대표는 22일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쌀 소득보득 직불금' 국정조사를 다음달 10일부터 12월5일까지 26일간 실시키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추정자 명단은 국정조사 실시 전까지 국조특위에 제출하되, 명단 공개 여부는 국조특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또 명단 공개기준은 국조특위에서 결정하되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을 우선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쌀 직불금 국조특위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창조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명단 공개와 증인 선정을 놓고 공방을 계속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조속한 명단을 공개를 요구하는데 반해 한나라당은 '선조사' '후공개' 입장을 고수하면서 선별적 공개를 강조하며 마녀 사냥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 논란=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명단을 공개했다가 많은 피해자들이 생기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정치적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인민재판식으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부터 공개하자고 요구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세균 대표는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1차 가공한 명단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국민들을 납득시킬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내 쌀 직불금 진상조사단장인 최규성 의원은 "250개 시군구에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요청, 150개 시군구로부터 자료가 도착한 상태"라며 "이 명단 등을 토대로 4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선출직, 법조인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재산자료 등을 일제히 조사,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 선정 놓고 샅바 싸움=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윤철 전 감사원장, 이호철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전 정권 인사들을 줄줄이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봉화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비롯해 직불금 수령이 확인된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등 현직 의원을 증인 신청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 방송에 출연, "지금 도하 언론에서는 전부 은폐의 당사자를 감사원이 보고를 하고 노 전 대통령이 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도 증인 채택 검토 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노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이명박 대통령도 보고를 받았다"면서 "그렇다면 이 대통령을 포함해 보고받은 사람들은 모두 증인신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광석 기자 nov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