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행 자구책 정부 감독기능 전제돼야

민주당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경제안정 대책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정부 대책과 금융권의 강도높은 자구책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 종합 국정감사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부처의 수장을 모두 불러내 집중심사를 벌인 뒤 이르면 내주중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등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제공되거나 정부 보증이 이뤄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소지가 있다"며 "하나하나 따질 것은 따지고 문제점을 제기할 것은 제기하면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당이 결단을 내렸지만 정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요체"라며 경제팀 교체와 경제부총리제 신설, 부자 감세법안 철회 및 부가가치세 인하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21 건설대책에 대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부동산 침체 원인은 공급과잉이고 이는 건설회사가 방만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이라며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는 건설업자가 돈을 벌고 불황일 때는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