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뉴타운·제2롯데월드 날선 공방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14일 벌인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당초 예상대로 '뉴타운 사업'과 '제2롯데월드 건립' 등에서 날선 공방을 벌였다.

▲뉴타운 공방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시의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 "뉴타운이 개발되면 전·월세 세입자가 늘어 미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값이 크게 오를 것"이라며 "맹목적인 뉴타운 정책의 추진보다는 가난한 세입자들의 주거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에 반하는 일방적 서울 규제완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도 "2·3차 뉴타운 사업으로 8000여가구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주택공급 확대의 효과가 없는 뉴타운 계획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공급 시점을 경제상황과 수요에 적절히 맞춘 후, 뉴타운 사업이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투기세력이 가세하면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수반하기 때문에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시정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에는 사실상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뉴타운에 임대주택을 많이 섞어 지을 수록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김성곤 민주당 의원이 뉴타운의 원주민 정착률이 10~30%에 지나지 않는 점을 들어 뉴타운 내 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저소득계층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은 서울시의 숙제이자 고민"이라며 "현재도 17%의 임대주택을 섞고 있고 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욕심만큼 많이 배치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타운 사업이 조합사업 형식으로 이뤄지기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늘리면 조합의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임대주택을 늘리는 것이 조합입장에서는 사업성을 떨어뜨려 사업촉진에 장애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를 조화롭게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2롯데월드

롯데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건설승인'과 관련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롯데그룹은 이 대통령의 대학친구인 장경작 롯데호텔 사장을 그룹총괄사장으로 앉혔고 그동안 제2롯데월드 건립 반대 입장에 있던 김윤기 전 공군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되는 등 결국 승인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간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롯데부지는 고도제한에서 벗어나지만 다른 지역이 그만큼 건축제한을 당하며 활주로 이전 공사비 8000억원을 낭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도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주변 교통량 증가와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속 마음으로는 롯데월드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싶다"며 "서울시 입장에서는 롯데월드 건립으로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가 고층빌딩으로만 승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랜드마크로 기능할 초고층 건물이 2~3개 있었으면 한다"면서도 "국토해양부와 총리실, 국방부의 협의결과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완화

한편 이날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는 김문수 지사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을 놓고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은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체가 수도권 규제에 묶여 대기업과 공장 증설이 금지됐다"며 "인위적 규제가 수도권은 물론 나라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친다면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주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김 지사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균형발전 정책을 두고 '공산당 보다 더한 규제'라고 발언해왔다"며 김 지사의 발언을 꼬집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전국 16개 시·도지사들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과 관련해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가슴 절절한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신회·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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