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수석 "국내 금융시장 직접 충격 제한적"

2008-10-0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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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8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조짐이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외환 유동성 공급 등 선제적 조치들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강연에서 "한국경제가 외부상황의 악화로 둔화하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상품,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안정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악화했던 경상수지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경제정책 집행 지연으로 실물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같은 정부정책이 실행되면 내년부터는 국내 소비와 투자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들의 외화자금 사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외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원.달러 환율상승은 경상수지 적자 누적과 자본수지 순유출로 인한 것으로 이미 예견됐던 현상이지만 시장이 지나치게 반응한 면이 있다"면서 "앞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안정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외국인 주식매도에 따른 자본유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여 연말까지 원화가치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파생될 금융불안에 대해서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DTI), 총부채상환비율(LTV) 같은 규제조치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산분리 정책을 완화하고 지역 간 사회경제적 균형 발전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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