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흘째, 고환율대책 집중 추궁

국회는 8일 사흘째 국정감사에서 각 상임위 별로 고환율 대책과 무역수지 적자 등 경제위기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제2롯데월드 건립문제도 거론됐다. 

이날 지식경제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와 한국수출보험공사(이하 수보)를 출석시켜 고환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수보의 환변동보험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1300원대의 환율이 계속될 경우 환변동보험 가입업체들이 올해에만 총 1조2636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면서 “이들 업체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환헤지 상품 ‘키코(KIKO)’에 가입한 기업보다 영세한 기업”이라고 언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강용석 의원도 “최근 3년간 발생한 환변동보험 손실 가운데 90%인 6449억원이 올해 발생했다”면서 “수출 기업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1200원대 환율을 가정할 경우 현재 환수금의 10%는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소기업들의 환수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상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제2롯데월드 건립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인기 민주당 의원은 “1994년 이후 15년간 정부와 롯데가 힘겨루기를 해오던 제2롯데월드 건설문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특혜, 정경유착 의혹을 낳을 소지가 있는 제2롯데월드 112층 건물을 허가하기로 한 것이 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지, 상황변화 때문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면서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서울의 일자리 3만개가 창출돼 (서울시)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 밖에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감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서청원 친박연대 의원은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건설비 명목으로 가져간 뒤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해 놓은 돈이 지금까지 8000억 원이나 된다”면서 “(주한 미군이) 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전 비용을 한국이 모두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 남은 분담금은 당연히 환수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