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올해 들어 장기 침체 국면을 보이면서 주식 매매나 주식형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3년6개월 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된 펀드 등의 신탁상품 관련 민원이 총 375건으로 집계됐다.
분기별로 보면 작년 2분기에 17건이던 신탁상품 관련 민원이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34건, 38건으로 늘어났으며 올해 1분기와 2분기엔 각각 40건, 42건에 달했다.
주식 매매주문 및 부당 권유 민원도 ▲ 2005년 85건 ▲ 2006년 83건 ▲ 2007년 164건 ▲ 2008년 상반기 78건 등으로 3년6개월 새 410건이나 접수됐다.
부당 매매 권유 등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민원도 증시가 활황을 보이다가 약세로 꺾인 작년부터 매우 증가했다. 고수익을 기대하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 투자를 맡겼다가 침체장에서 손실을 보자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한편, 증권사들은 2005회계연도(2005년 4월~2006년3월)부터 2008회계연도 1분기(올해 4~6월)까지 주식 매매 중개 등의 업무를 통해 총 17조원의 수탁수수료를 챙겼고 펀드를 팔아 총 2조7천862억원의 판매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증권사들의 수탁수수료 및 펀드판매수수료 수익은 증시가 고점을 찍고 내려온 2007회계연도에만 각각 6조6천억원, 1조1천억원을 웃돌았다.
신학용 의원은 "증권사들이 펀드나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를 상대로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펀드환매 자제와 주식 매매를 권유하는 바람에 투자자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난 것은 불완전판매 감독 등의 업무를 게을리 한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