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대 국정과제 확정

정부는 7일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과 서민생활안정, 녹색성장 등을 골자로 한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건설은 제외됐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로드맵을 확정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 여건에 맞도록 능동적으로 수정, 보완한 것이다.

5대 국정지표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로, 산하 20대 국정전략에는 지방분권 강화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신뢰사회 구현, 규제 축소, 녹색성장, 서민생활과 주거안정, 우수인재 육성, 실용외교, 선진안보체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국정과제에는 특히 경제분야가 주를 이룬 가운데 △금융규제 개혁을 통한 선진금융산업 육성과 세금 감면 △투자.소비 활성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확대 △독과점 방지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신산업 개척 △신재생 에너지와 청정에너지 개발 등이 눈길을 끌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식품안전과 기초생활안전, 녹색성장, 교육복지 확대, 서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등이 강조됐으며 지방행정구역 개편이 새로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면서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실에서 분기별 추진상황을 확인․점검해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상정하는 등 부처별 추진실적을 실시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수석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매년 국정과제를 수정하고 신규과제를 추가할 것”이라면서 “국정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