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

정부부처와 주요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됐다. 이명박 정부 7개월간의 경제정책은 물론 참여정부의 실정 등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 실정에 초점을 맞춰 야권의 예봉을 피해간다는 계획이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5일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국감팀은 지난 10년간 막힌 국민의 소리를 전함은 물론 생활현장의 문제점을 입체적으로 조명해 선진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정부 10년은 물론 현 정부 7개월까지 그 실정이나 잘못은 과감하게 지적할 것”이라면서 “정책과 대안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민생국감, 경제를 살리는 경제국감을 선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며 전 정부의 좌편향 정책과 무능을 부각 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조영주 KFT 전 사장의 비자금 조성, 강원랜드 비자금 조성, AK캐피털 로비사건, 프라임그룹 비자금 조성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김옥희 씨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 방송통신 장악 기도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한나라당에 맞선다는 전략을 내놓고 있다.

각 상임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현안이 도마 위에 올려져 여․야간의 격론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구본홍 YTN 사장 임명 △ ‘최진실법’(인터넷 상 악플방지를 위해 한나라당이 추진) 도입 등이, 기획재정위-정무위-지식경제위에서는 △이 정부의 경제실정 △강만수 경제팀 인책 여부 등과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중국발 멜라민 파동 등 각각의 사안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좌편향 교과서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종교편향논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이 교육과학기술위,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등 해당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