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 공정위와 법정다툼 시작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둘러싼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NHN은 지난 5월 공정위가 자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자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NHN은 소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관련 "인터넷포털의 시장경쟁 환경, 양면시장(이용자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업체는 광고로 수익을 얻는 등 수익 영역과 서비스 영역이 분리된 시장) 이론 등의 오해에서 비롯된 시장 획정"이라고 소장을 통해 지적했다.

또  "다양성이 보장된 경쟁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점유율 산정 기준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NHN은 "동영상 유통 시장은 NHN이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을 뿐더러, 선광고를 금지하는 등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적이 없다"며 "선광고는 협의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회사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해서도 NHN은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소장은 "임대차 행위는 고시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 만큼 지원행위가 아니며, 해당 계열사가 대외적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만큼 업계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5월 공정위는 NHN이 2006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48.5%, 검색 쿼리(질의횟수) 기준으로는 69.1%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 등을 주요 근거로 들며, NHN을 인터넷포털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

박용준 기자 sas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