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세체납비율, 강남3구 40%

서울시 전체 국세체납액 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현재 서울시 전체 체납액을 4조6177억원이다"며 "이중 강남3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0.1%로 1조8519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구별로 강남구가 24.5%인 1조17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4546억원(9.8%), 2216억원(4.8%) 수준이었다.

반면 양천구(957억원, 2.1%) 성북구(981억원, 2.1%) 도봉구(1059억원, 2.3%) 강동구(1059억원, 2.3%) 노원구(1065억원, 2.3%) 동작구(1235억원, 2.7%) 등은 체납액이 적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이처럼 강남3구에서 상당한 체납액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헐값에 사들인 부동산을 비싸게 팔아넘기는 이들 지역의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불황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강남구 체납비율은 최근 3년간 20% 내외를 보였으나 올해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는 강남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 체납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다 결국 국가재정에까지 피해를 끼친 꼴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연도별로 서울의 국체 총체납액은 2006년 7조4415억원, 2007년 7조1135억원이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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