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세부담 467만원..31만원 늘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내년에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467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31만원 가량 늘어난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은 212만원으로 올해보다 9만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이 내는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는 반면 각종 준조세를 포함한 국민부담률은 소폭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09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179조6천58억원으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 166조8천939억원에 비해 7.6%, 금액으로는 12조7천119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세입전망은 최근 발표된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하와 양도세 인하, 종부세제 일부 개편에 대해 내년까지의 감세안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의 감세조치가 없었다고 가정하면 내년 예상 세입은 192조6천억원으로 예상됐다.
　　
　국세에 지방세 수입까지 합친 조세부담률은 올해 22.2%에서 내년에는 22.1%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조세부담률은 감세조치가 없었을 경우 23.2%이지만 감세조치로 인해 1%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조세부담률 전망 역시 감세가 없었으면 23.3%가 될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는 국민부담률은 올해 28.4%에서 내년엔 28.5%로 0.1% 포인트 증가한다.
　
　내년도 세입예산안은 내년 GDP 성장률을 5%%로 예상하고 편성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의 국세수입 전망치 166조9천억원은 올해 감세규모 9조7천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대비 1조3천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예산안을 세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경상성장률과 국제교역량의 증가로 4조2천억원(9.5%) 늘어난 48조5천억원, 법인세는 올해 전망대비 6천억원, 1.5% 늘어난 39조3천억원으로 추계됐다.
　
　법인세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3.9%나 되나 중소기업은 올해부터, 대기업은 내년부터 법인세를 낮춰줌에 따라 세수전망이 줄었다.
　
　종합소득세가 8조2천억원으로 올해 전망보다 1조9천억원, 29.5%가 증가하고, 근로소득세는 17조3천억원으로 3조8천억원, 28.4%나 높아질 전망이다.
　
　소득세 증가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고유가대책에 따른 유가환급금 3조5천억원을 올해 조기지급하기 때문에 세금징수액이 작아져 내년 세금과 비교할 때 높아보이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상속증여세는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가 예상돼 2천억원(7.7%) 증가한 3조3천억원으로 예상됐다.
　
　양도소득세는 세율인하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 세수감소 규모는 전년대비 6천억원에 그쳐 9조1천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표기준 상향 조정, 세율인하 등을 반영해 31.4%, 8천억원이 감소한 1조8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