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버냉키&폴슨 "구제금융 없이 경제회복 없다"

사진: 벤 버냉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정부가 제출한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경우 실업률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하며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23일 경고했다.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버냉키 의장은 "금융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대책이 없다면 더 나빠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실업이 늘고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며 주택압류가 증가하는데다 국내총생산(GDP)가 감소하면서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성장지표인 GDP가 감소한다는 것은 곧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버냉키 의장은 민주당의 크리스 도드 금융위원장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GDP의 감소 기능성을 언급했다.

도드 위원장은 "스피드가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나로서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면서 "구제금융 계획 이외에 달리 방도가 없지만, 이 계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동원 가능한 재원으로 해볼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과 함께 위원회에 출석한 헨리 폴슨 재무장관도 민주당의 찰스 슈머 의원이 구제금융에 착수에는 1500억 달러가 충분하고 추후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 정도의 규모로는 시장에 확신을 주지 못하고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납세자들에게 구제 금융의 부담을 지워야 하는 이유를 따지는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공세에 폴슨 장관은 금융위기의 파급효과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어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에게 더 큰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상원·하원의원,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정부의 구제금융 단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지만, 법안의 통과가 무산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으며 다소 진통을 겪은 후 결국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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