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대책] '보금자리 주택' 어떻게 공급되나

정부는 19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해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에 공공이 짓는 중소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포괄한 개념이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을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에 공공이 직접 건설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수요자가 분양 전에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가 도입돼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했다.

오는 2018년까지 공급될 150만가구는 수도권 100만가구, 지방 50만가구로 같은 기간 전국에 건설되는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주택(300만가구)의 절반이 보금자리 주택으로 나온다.

주택 유형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가구 ▲10년 임대 20만가구 ▲장기전세(20년 임대) 10만가구 ▲국민임대 40만가구 ▲영구임대 10만가구 등이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100만가구의 경우 도시 내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등 도시 내 공급을 활성화해 공공이 매입하거나 직접 건설해 모두 2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도시 근교에서는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거나 산지·구릉지 등을 활용해 보금자리 주택단지(100㎢ 규모)를 새로 조성해 모두 30만가구를 짓고 도시 외곽에서는 송파와 검단 등 2기 신도시 지역 등 공공택지에서 50만가구를 내놓는다.

돋보이는 점은 분양주택의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지분형 임대주택 등 공급 주택의 유형이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간 3만3000가구만 분양주택이었고 나머지는 임대주택이었으나 보금자리 주택은 분양주택이 7만가구로 늘어나고 임대주택은 8만가구로 줄었다. 전체적으로는 연간 14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늘어난다. 서민들의 내집 소유 욕구를 반영해 분양주택 수를 늘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0년 임대주택을 지분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도 눈에 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방식의 주택 유형이다. 최초 분양시 지분을 30%만 갖고 나머지 지분은 입주 후 임대료를 내면서 추가로 늘려나가다 10년이 지나면 나머지 지분을 모두 취득할 수 있게 된다.

20년 임대주택은 매월 임대료를 내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처럼 월 임대료 부담 없이 전세금을 내고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도심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60~70%로 공급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고 전세와 월세를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을 연간 4만가구씩 10년에 걸쳐 지을 계획이다.

지난 1994년 이후 중단됐던 영구임대주택(전용면적 60㎡ 이하) 공급도 재개돼 연간 1만가구씩 모두 10만가구가 공급된다. 영구임대 공급대상은 최저소득층(소득계층 1분위)으로 재정지원을 통해 시세의 30% 수준에서 공급할 방침으로 보증금은 200만~300만원, 월임대료 5~6만원선이다.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양가를 대폭 낮추고 주택금융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용적률 상향(200% 수준)과 녹지율 조정, 공사시공 과정 합리화 등을 통해 종전 분양가상한제 가격 대비 15% 내외의 범위에서 낮출 계획이다. 또 기금에서 저리(5.2%)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의 가구당 지원규모도 평균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이고 30년 장기대출제도 등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수요자들이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사전예약제도는 택지실시계획 승인을 마친 단지를 묶어 개략적인 설계도와 평형, 호수, 분양가를 일괄 제시하면 수요자들이 인터넷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전예약 방식이 도입되면 착공시점에 분양하는 현행 선분양 방식에 비해 주택을 1년이상 빨리 공급받게 된다.

정부는 2018년까지 공공분양 주택 70만가구 중 80%를 사전예약 물량으로 배정해 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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