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대책] 2018년까지 전국 500만가구 공급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 등 전국에 모두 500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150만가구는 정부의 서민용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짓는다.

향후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돼 건설되는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분양은 물론 영구임대, 지분형 임대, 장기전세(시프트)형 등으로 다양화되고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도시근교에 집중 공급된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택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및 보금자리주택 건설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3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모두 50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99.3%인 주택보급률이 2018년에는 107.1%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주택 유형별로는 분양주택 410만가구, 임대주택 90만가구, 규모별로는 중소형(전용 85㎡이하) 300만가구, 중대형 200만가구를 각각 지을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도시 내에 180만가구, 도시근교 및 외곽에 120만가구 등 모두 300만가구가 공급된다. 도시 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광역재정비(60만가구), 재건축·재개발(37만가구), 역세권개발(16만가구), 단지형 다세대(30만가구) 등의 방안이 활용된다. 도시 근교 및 외곽의 경우에는 그린벨트 추가 해제와 산지·구릉지 개발 등을 통해 40만가구를 공급하고 송파, 동탄2 등 2기 신도시에서 8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10년간 120조원을 투입해 '보금자리 주택' 150만가구를 짓기로 했다.

보금자리 주택은 공공기관이 직접 건설하며 신규택지의 경우 현행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보다 15% 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00만가구, 지방에 50만가구가 공급되고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70만가구, 공공임대(10년) 20만가구, 장기전세(20년) 10만가구, 장기임대(30년) 50만가구 등이다.

공공임대 중 10년임대 20만가구는 지분형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되며 지난 1993년 이후 사라졌던 영구임대주택이 연간 1만가구씩 건설된다.

보금자리 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 근로자,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며 수요자들이 입주시기와 분양가, 입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형태로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건설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첫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하반기에 사전예약제에 따른 분양에 나서 2012년 하반기에 첫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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