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적재산권 보호 노력 결실 맺나?

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가상한 노력의 결실이 조용히 맺어지고 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지난 봄 중국 법원이 이탈리아 초콜렛 메이커 페레로(Ferrero)와 명품 브랜드인 구찌(Gucci)의 상표를 도용한 중국 업체로 인해 이들 기업이 입은 피해를 인정했으며 8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소프트웨어 해적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 '토마토 가든'의 운영자를가 체포되는 등 '중국의 짝퉁 및 모조품과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사진: 지난 4월 구찌의 'GG'를 맞물린 모양의 트레이드 마크를 도용한 혐의로 션다(森達)그룹은 18억 위안 상당의 보상금을 구찌사에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GG 트레이드 마크가 들어간 션다 그룹의 여성화.

지금도 베이징 자금성에서 1달러짜리 가짜 로렉스 시계를 파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리 어렵진 않아도 중국에 장족의 발전이 있었다고 전(前) 미국 대(對)중 무역 교섭위원이었던 리 샌즈(Lee Sands) 시에라 아시아 이사는 말했다.

그는 정부 입장에서 '메이드인차이나(Made in China)'는 불법 DVD가 아닌 합법적이고 창조적인, 최첨단 산업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당국의 개념상의 변화가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중국의 무역 파트너국들과의 관계에서 통한의 상처를 남기고 있다.

지난 해 영화와 음악, 소프트웨어, 서적 부문 산업에 있어 중국 해적 상품으로 미국이 입은 손실은 총 35억 달러 상당으로 2001년에 비해 3배로 늘어났다.

유럽연합(EU)의 상공회의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EU 국경내 적발된 중국산 모조품의 비율이 2006년 80%에서 60%로 하락했으며 1300 상공회의소 멤버들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지적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 민영 영화제작사인 화이 브라더스 미디어 그룹의 왕종쥔 사장은 해적판도 환경의 일부이지만 "다행인 것은 정부의 노력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 상황이 크게 호전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지적재산권 사무소에는 지난해 약 70만 건에 이르는 특허 신청이 접수됐다.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었어도 정작 자국을 위한 이윤 추구에 있어 실속을 차리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미국 국가경제조사국(NBER)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중국에서 조립되어 수출된 30기가 용량 비디오 모델 아이팟(iPod)의 가치는 애플(Apple)사에 있어 150달러 상당이지만, 중국 생산자측에는 4달러에 불과하다.

중국이 신제품 디자인과 브랜드 구축을 통한 이윤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가운데 당국은 로우엔드(low-end) 산업 및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공장을 필요로 하는 산업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저작권과 상표를 통한 튼튼한 기반을 갖춘 기술 혁신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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