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펀드투자자에 소득 공제

전광우 금융위원장 국회서 보고
재정부와 합의 구체적 방안 검토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소속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 금융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장기 펀드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가능성을 밝혔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17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안해진 국내증시에 대해 투자심리 안정과 안정적 유가증권 수요확충을 위해 장기보유 주식.채권형 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장기 펀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합의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소득공제를 검토중이다.

전 위원장은 세계 최대 보험사인 AIG 유동성 악화에 대해 "향후 국내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일일 자금동향을 밀착 파악하겠다. 필요시 국내 자금 해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보험업법상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은 책임준비금에 상응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도록 돼 있어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 위원장은 "외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인 구조화 커버드본드 발행과 공기업을 통한 외자유치는 물론 해외 IR(투자설명회) 추진 같은 정책적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금융기관 추가 부실 우려와 글로벌 실물경제 둔화 가속화로 변동성 높은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AIG에 800억달러 수준 긴급 구제금융이 지원되고 골드만삭스 3분기 실적도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이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최근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은행권에서 중소기업 또는 경기민감 산업인 건설업에 대한 과도한 대출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을 통해 추가적인 중소기업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해외 금융정보 분석력에 대해서는 "국제금융을 담당하는 인력이 제한적이다. 글로벌 금융정보와 정책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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