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녹색경영의 현주소와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장률 보다 친환경 산업화 토양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8일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공동 주관한 행사에서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산업-에너지 안보를 넘어 성장 동력’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또 “삼성 LG 등이 주요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들고 있지만 산업화를 위해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과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을 나누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기업들은 해외 기술을 들여와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고, 주식 시장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유망하더라’는 식의 루머만 떠돌고 있어 시장을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 덧붙였다.
강 수석연구원이 제안한 ‘기초 다지기’의 첫 번째는 신재생에너지의 소속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현재의 산업 분류 체계에 신재생에너지가 포함돼 있지 않은 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은 LCD 산업에, 풍력 산업은 터빈 산업 범주 안에 묻혀 것을 태양광은 박막형 등 차세대 전지 분야 중심, 풍력은 해상풍력 중심, 연료전지는 수송용 및 분산발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일본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와 같은 기구 설립도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나 개인이 있더라도 이를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할 방법을 찾지 못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해당 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강 수석연구원은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한 별도의 기금과 같은 자금조성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예산으로는 제때에 필요한 돈을 투입할 수 없는 만큼 화석연료에 붙는 부과금 혹은 교통세 등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강 수석연구원은 이 밖에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보다는 외국처럼 기술개발은 벤처.중소기업이 주도하고 대기업이 뒤를 받치는 형태의 상생협력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준성 기자 fresh@